"이란군과 조율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 통행 가능할것"

"10개항 종전안 미국이 모두 수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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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이란도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대로 양국이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확인했다.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성명에서 이란이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으며, 이란이 제시한 10개항의 종전안을 미국이 전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란에 따르면 종전안에는 호르무즈 해협 운항에 대한 이란의 통제, 역내 모든 기지에서 미 전투 병력 철수, 대(對)이란 제재 완화, 전쟁 피해 배상 등이 포함된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란에 대한 공격이 중단되면 이란도 공격을 중단할 것이며 이란 군과 조율을 통해 2주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종전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미국과 협상할 것이며 양측의 합의하에 협상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후 6시32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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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지수선물도 2%대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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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정우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2주간 이란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히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은 한국 시간 8일 오전 8시5분 현재 전장 대비 12.49% 급락한 배럴당 98.84달러를 나타냈다.

WTI 선물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2주간 휴전에 동의했다고 밝힌 직후 수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WTI 선물 가격이 장중 기준으로 100달러를 밑돈 것은 지난 2일 이후 처음이다.

같은 시간 다우존스 선물, S&P 500 선물, 나스닥100 선물 등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 선물 모두 2%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32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고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나는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이 양쪽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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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흑자 233.6억달러도 최대 기록…반도체 수출 158%↑

외국인 국내주식투자 132.7억달러↓·감소폭 역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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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반도체 등 수출 호조 덕에 지난 2월 우리나라가 국제 교역에서 약 35조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흑자를 거뒀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경상수지는 231억9천만달러(약 34조7천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월간 기준으로 최대 기록이고, 2000년대 들어 두 번째로 긴 34개월 연속 흑자 기조도 이어졌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1월과 2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364억5천만달러)도 작년 같은 기간(99억달러)의 약 3.7 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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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233억6천만달러) 역시 작년 동월(89억8천만달러)의 2.6 배로 역대 가장 많았다.

수출(703억7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29.9%나 늘었다.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주변기기(183.6%), 반도체(157.9%), 무선통신기기(23.0%) 등이 급증했다. 반대로 승용차(-22.9%)·기계류정밀기기(-13.5%)·화학공업제품(-7.4%) 등은 뒷걸음쳤다.

지역별로는 동남아(54.6%)·중국(34.1%)·미국(28.5%)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수입(470억달러)은 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에너지 가격 하락과 함께 석유제품(-21.0%)·원유(-11.4%)·화학공업제품(-5.7%) 등 원자재 수입이 2.0% 줄었다. 2월 말 발발한 이란 전쟁의 영향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 결과다.

자본재 수입의 경우 정보통신기기(53.8%)·반도체제조장비(34.2%)·반도체(19.1%) 등을 중심으로 16.7% 불었고, 소비재 수입도 금(46.2%)·승용차(58.6%) 위주로 13.6%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18억6천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다만 적자 규모는 작년 동월(-33억8천만달러)이나 전월(-38억달러)보다 작았다.

서비스수지 가운데 여행수지가 12억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폭이 전월(-17억4천만달러)보다 축소됐는데, 겨울방학 해외여행 성수기가 끝나 출국자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본원소득수지 흑자는 1월 27억2천만달러에서 2월 24억8천만달러로 감소했다. 특히 해외증권투자 배당 수입이 줄면서 배당소득 수지 흑자가 23억달러에서 19억8천만달러로 뒷걸음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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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2월 중 228억달러 불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38억1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9억4천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86억4천만달러 늘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주식을 중심으로 119억4천만달러 감소했다.

특히 국내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도 등으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감소 폭(-132억7천만달러)이 역대 가장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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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스캔들' 폭로한 얀 빌럼 판흐루닝언 교수 이메일 인터뷰

"순위 때문에 대학이 시스템을 악용…전 세계 학자들 인식 변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이의진 이율립 양수연 기자 = "논문에 기재되는 소속이 돈으로 거래되는 가치가 되었지만, 규제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이른바 '사우디 스캔들'의 실체를 학계에 처음으로 공론화한 얀 빌럼 판흐루닝언(Jan Willem van Groenigen) 네덜란드 바헤닝언대 교수는 7일 연합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토양학 연구자인 판흐루닝언 교수는 이 분야를 대표하는 글로벌 학술지 '지오더마(Geoderma)'의 편집장을 맡고 있다. 글로벌 학술기업 클래리베이트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 명단에 2018년부터 줄곧 이름을 올린 석학이다.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대학이 7만 유로(약 1억원)를 제안하며 '글로벌 학술 데이터베이스에 자교를 소속처로 병기해 달라'고 은밀히 요청한 것도 바로 그의 학문적 영향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판흐루닝언 교수는 제안을 거절했고, 이를 폭로하며 전 세계 학계에 연구 윤리 붕괴의 민낯을 알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 연구자 소속을 돈으로 거래…연구 윤리 위기감에 폭로

판흐루닝언 교수는 2023년 스페인에서 활동하는 동료 학자를 통해 자신에 받은 것과 비슷한 제안이 유럽 학계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네덜란드 학계 내부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는 위기감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나 역시 그런 메일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그의 고백 이후 스페인 일간지 '엘 파이스(El Pais)'의 심층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우디 주요 대학들이 대학 랭킹을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저명 연구자들을 무차별 매수했다는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실제로 판흐루닝언 교수와 같은 대학의 한 학자는 사우디 대학으로 소속 조작 대가로 14만6천 유로를 챙긴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내부고발이 부담스럽지 않았냐는 질문에 판흐루닝언 교수는 "잠재적인 부담이나 엇갈린 반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며 "나는 과학적 부정행위에 맞서 분명하게 목소리 내는 것에 익숙하고, 명백한 부정행위 사례로 보였다"고 했다.

그는 편법적인 '다중 소속' 행위를 막을 실질적인 방어막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판흐루닝언 교수는 "연구자가 실제로는 한 기관에서만 연구를 수행했더라도 해당 논문이 두 기관 모두의 성과로 산정되는 것을 막을 실질적 장치가 거의 없다"고 꼬집었다.

또 편법적인 다중 소속 기재가 이른바 '부당한 저자 표시'와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라고 말했다. 실질적 기여가 없는 사람이 저자로 이름을 올려 논문 성과를 가로채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학술 활동이나 교류가 없는 기관을 논문에 소속으로 올려 랭킹 산정에 이용하는 것 역시 연구 윤리 위반이라는 의미다.

[바헤닝언대 홈페이지]

◇ "대학 랭킹 압박이 근본 원인…질적 평가로 바뀌어야"

판흐루닝언 교수는 이 거대한 스캔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대학과 과학자들의 순위를 매기는 경향", 즉 대학 랭킹을 지목했다. '영향력 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실어야만 한다는 학계의 압박감과 이를 대학 평가에 직결시키는 시스템이 낳은 편법이란 것이다.

그는 "압박이 존재하는 한, 대학이 시스템을 악용(game the system)하려는 유인은 항상 존재할 것이며, 사우디 스캔들은 수많은 편법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한국 대학가에서 빚어진 '학술 용병' 논란 역시 시스템 편법적 역이용의 또 다른 형태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판흐루닝언 교수는 단순한 징계나 감시망 강화만으로는 진화하는 '꼼수'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소속 기재 내역을 깐깐하게 검증하는 것이 1차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글로벌 대학 순위에 목매는 근본적인 압박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학술 용병 논란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궁극적으로 정량 지표 위주의 평가를 지양하고 연구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2012년 학계에서 자발적으로 등장한 '연구평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DORA)'을 언급했다. 이는 논문이 실린 저널의 위상 대신 연구의 실질적 내용을 평가하자고 촉구하는 국제 선언이다.

판흐루닝언 교수는 규범적 선언 이상의 행동도 촉구했다. 그는 "전 세계 대학들이 이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나아가 연구자와 학계 리더들의 실질적인 인식 변화를 끌어낼 때만 비로소 부작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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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1년8개월…'도이치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

(서울=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통일교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이 8일 마무리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 성언주 원익선 고법판사)는 8일 김 여사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연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구형 의견 진술,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김 여사의 최후진술을 들은 후 선고기일을 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같은 달 25일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열리는 2회 공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천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8회에 걸쳐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열린 28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26.1.28 ksm7976@yna.co.kr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김 여사의 3가지 혐의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봤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식했을 수는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들과 공모관계에 있는 '공동정범'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이유였다.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과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혐의 중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그라프 목걸이와 1천200만원 상당 샤넬가방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2022년 4월에 받은 800만원 상당의 샤넬백은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특검은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판결은 이와 비교했을 때 한참 못 미치는 결과였다.

1심 판결 직후 김 여사와 특검은 모두 항소했다.

특검은 2심 들어 재판부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예비적으로 방조죄를 적용해달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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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31곳…정부부처 포함 공공부문 대한 교섭신청 전체의 41%

노동위,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에 첫 사용자성 인정 판정…4건 모두 인정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집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 등이 행진하고 있다. 2026.3.10 jjaeck9@yna.co.kr

[※ 편집자 주 = 노동계의 숙원을 담아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연합뉴스는 급증한 하청노조의 원청교섭 요구에 따른 원청의 대응 상황, 노동계와 경영계의 향후 대응 전략을 3꼭지로 나누어 송고합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노동계 숙원이던 노란봉투법이 지난달 10일 마침내 시행되자 하청 노동자들의 원청에 대한 교섭 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지고 있다.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관리·인력배치·임금·복리후생 등 다양한 의제에서 원청에 책임을 요구했고, 원청은 극히 일부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노란봉투법 시행 24일 만인 이달 2일, 노동위원회가 하도급 노동자 관련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정을 내놨다. 현재도 지방노동위원회에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이 이어지며 시행 초기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

◇ 985개 하청노조가 원청 367곳에 교섭요구…노동위 신청은 273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 당일부터 하청노동자들은 일제히 원청에 교섭 요구를 했다.

첫날에만 하청 노동조합 407곳(조합원 8만1천600명)이 원청 221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나섰고, 이틀째까지 하청노조 총 453곳(조합원 9만8천480명)이 원청 사업장 248곳에 교섭을 요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6일 기준으로는 하청노조 985곳(조합원 14만3천786명)이 원청 367곳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했다.

하지만 첫날 하청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221곳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사업장은 2.3%인 5곳에 그쳤다.

사업장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하지만, 사업장들은 제기된 의제가 명확하지 않고, 법리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공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달이 다 된 현시점에서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31곳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 관련 심판 사건은 273건(3일 기준)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도 65건(지난달 30일 기준)의 질의가 접수됐다.

[표] 하청 노조에 대한 원청 교섭 현황(곳·명)

구분	원청사업장	노조·지부·지회	소속 조합원수
총계	367	985	143,786
민간 부문	215	608	74,048
공공 부문	152	377	69,738

노동위원회는 법 취지에 따라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의 각종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를 살펴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24일 만에 나온 첫 원청의 '사용자성' 판정에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했다.

충남지노위는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며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즉 대화에 임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에서도 인덕학원(인덕대학교)과 성공회대학교에 대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이 인용되면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노동계는 그동안 사용자성의 주 판단 요소였던 임금·근로시간 등이 아닌 안전관리 및 인력 배치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다양한 의제에서 사용자성이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됐어도 노사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의제에 한해 진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게 법이 이행되도록 강력히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했음에도 고의적·악의적으로 교섭을 거부한다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왼쪽)과 양경수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열린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현을 위한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투쟁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6.3.17 ksm7976@yna.co.kr

◇ 공공부문에서는 "진짜 사장, 정부 나와라"…정부는 '신중 모드'

노란봉투법 시행 후에는 정부와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한 하청 노조들의 교섭 요구도 빗발쳤다.

이달 6일 기준 공공부문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신청은 152건으로, 전체 원청 교섭 요구 대상 367곳 가운데 약 41%를 차지한다. 이중 중앙부처는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8곳이다. 조합원 수로 보면 49%로, 절반에 달한다.

개별 사례를 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이 보건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국가보훈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57개 원청에 단체 교섭을 요구했다.

국가기관 공무직 3천여명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각 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의 예산지침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기획처에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우려한 듯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따라 근로조건을 집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 정부·공공기관 등이 예산 등에서 포괄적인 재량권을 갖고 외부기관을 통해 정책을 집행하는지 ▲ 정부가 사업 수행 근로자의 구체적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와 그 영향의 정도 ▲ 사업운영 주체가 근로조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별 사안별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공공기관 또한 민간만큼 사용자성 인정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 화성시와 전주시가 하청노조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했으나, 중앙부처에서는 아직 공고한 사례가 없다.

한편 정부는 돌봄공동교섭단의 교섭 요구 후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정 협의체를 꾸렸다.

다만 협의체 구성이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니다. 노란봉투법 상 사용자성 여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며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 및 소통을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 부처 등과 관련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나올 시 이에 따라야 할 것"이라면서도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노정 협의체와 같이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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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1천50조원으로 전체 자산 절반 이상 차지

주식 비중 58%…공격적 운용으로 노후 자금 확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5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1천500조원 시대를 열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기금의 절반 이상이 국민이 낸 보험료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채워졌다는 사실이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6년 1월말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1천540조4천억원을 기록했다.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2026년 1월까지 쌓인 누적 운용수익금은 총 1천50조8천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적립금의 68%에 해당하는 수치로 국민연금이 투자를 통해 스스로 자산을 크게 늘렸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실제로 국민들이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등은 총 928조5천억원이다. 이 중 연금으로 지급하거나 관리비로 쓴 돈 438조9천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하게 남은 보험료 원금은 489조6천억원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쌓여있는 1천540조원의 자산 중 약 3분의 2가량이 투자를 통해 얻은 결실인 셈이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올해 시작도 순조로웠다. 국민연금은 2026년 1월 한 달 동안에만 81조5천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식 중심의 공격적인 자산 배분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말 기준 국민연금의 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주식이 58.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어 채권이 26.0%,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은 대체자산이 15.2%를 기록했다. 과거 채권 위주의 안정적 투자에서 벗어나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기금의 운용 구조를 보면 전체 자산의 99.9%인 1천539조3천억원이 금융부문에 집중돼 있다. 여기에는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1조1천억원은 복지 및 기타 부문에 사용되고 있다.

지출 측면에서는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총 425조4천억원이 국민들에게 연금으로 지급됐다. 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3조5천억원이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현황은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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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24일 동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고공 장거리 반항공(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2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2025.12.25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북한이 지난 7일 평양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8일 밝혔다.

이 발사체는 동쪽 방향으로 비행하다가 발사 초기 이상 징후를 보이며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발사체의)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곧바로 언론에 알리지만, 전날 발사체는 탄도미사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추가 분석이 필요해 즉각 공개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다만 합참은 이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 유감 표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말한 다음 날 이뤄졌다.

무력시위를 통해 대남 적대 정책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북한 관영매체는 전날 발사체에 대해 이날 관련 보도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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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개헌저지선 확보한 상태"…"李대통령 답변 않았다" 野 브리핑에 반박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2026.4.7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수윤 김유아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7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국민께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금은 중·연임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냐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우선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개헌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당론"이라고 언급한 뒤 이 대통령에게 '중임·연임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답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의 요구에 "현재 공고된 개헌안을 수정해 의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야당이 개헌저지선을 확보한 상태라는 점에서도 (중임·연임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대답을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연임·중임 개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언급이 있었음에도 마치 이 대통령이 즉답을 피한 것처럼 언론에 알린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7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7 superdoo82@yna.co.kr

한편 장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는 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하며 사례로 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 유류세 추가 인하를 포함해 이른바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가 "현금을 주는 방식보다 유류세 인하가 보탬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 대통령은 "입장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추경 편성까지 하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윤석열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종전 때까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경하게 강조하자 송 원내대표는 재차 이 대통령을 향해 "그냥 재판을 재개해 재판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고, 이 대통령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아울러 송 원내대표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이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해 구체적인 차기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고 최 수석대변인은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대화했다"며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화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성과"라고 자평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추경 등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입장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자리가 계속 마련돼 협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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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주식 ETF에 10억 넘게 넣어 수익률 -3.4%

한은 "올해 2월 중 분할 매수"…재산공개 의식했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점이 지명 발표 직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수 이후 코스피가 이란 전쟁 여파로 조정을 받으면서 ETF 수익률도 현재까지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8일 연합뉴스가 신 후보자 재산신고사항을 분석한 결과, 신 후보자는 한 온라인 증권사 계좌에 'Franklin FTSE Korea UCITS ETF'를 10억5천396만원어치 보유했다.

영국 런던 증시에서 거래되는 이 ETF는 한국 중·대형주 주가를 추종하는 배당 재투자형 패시브 상품이다.

신 후보자 계좌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그가 해외에서 근무하면서도 '국장'(국내 증시)에 거액을 넣으며 고국에 애정을 보인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 2월 말까지 우상향한 가격 흐름과 신 후보자의 장기 투자를 전제로, 경제 전문가인 그의 투자 '선구안'을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은 관계자는 ETF 매수 시점과 관련, "신 후보자가 올해 1월 말, 2월 초부터 2월 한 달 동안 며칠에 걸쳐서 분할 매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평균 매입 단가는 54.3파운드로, 재산신고 서류 기준일인 3월 20일의 단가(52.4파운드)보다 더 높았고 서류에 기재된 누적 수익률은 -3.38%에 그쳤다.

이 ETF 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오르다가 올해 2월 19일에야 신 후보자의 평균 매입 단가에 상장 후 처음 도달했다.

이론적으로 그 이후에 상당규모 매입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ETF 가격은 2월 말 60.7파운드를 찍은 뒤 이란 전쟁 발발로 인해 확 꺾여서 3월 말에는 47파운드까지 급락했다.

개인 투자자로선 대외 변수에 따른 코스피 조정으로 '고점에 물린' 셈이다.

다만, 삼성증권 계좌에 있는 3억382만원 상당의 'SOL 코리아밸류업TR ETF'는 2024년 말께 출시 이후부터 보유했다고 한은 관계자는 전했다.

일각에서는 신 후보자가 국내 통화정책을 이끄는 한은 총재의 상징성을 의식, 지명 발표에 임박해 ETF를 추가로 사들였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한은 총재 후보자는 통상 지명 발표 수주 전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고, 대통령 비서실 검증을 거친다.

올해 8월로 국제결제은행(BIS) 정년 퇴임을 앞뒀던 신 후보자는 이미 여러 차례 차기 한은 총재 하마평에 오른 상태기도 했다.

한 전직 차관급 인사는 "재산공개 전 문제가 될 만한 자산을 급히 팔아치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며 "반대로 특정 자산을 미리 사두고 신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다른 ETF도 수익률이 비교적 낮았다.

신 후보자가 보유한 'Vanguard Total International Stock ETF'는 -6.59%, 'iShares MSCI World ex-U.S. ETF'는 -7.43%, 'iShares MSCI United Kingdom ETF'는 -4.66% 등이었다.

영국 국채만 수익률이 0.99%로 플러스(+) 상태였다.

hanjh@yna.co.kr

'무력 동원' 뺀 타협안에도 중·러 "미·이스라엘 편향" 반대

의장국 바레인 "안보리 신뢰 추락"…이란 "결의안은 미국 작품"

트럼프 협상시한 당일 표결…미 "이란의 마지막 행동될 것" 경고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보호와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에 막혀 결국 부결됐다.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관련 결의안은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채택이 무산됐다.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콜롬비아와 파키스탄은 기권했다.

이번 결의안은 당초 군사 행동을 의미하는 '필요한 모든 수단' 문구를 삭제하고,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한 '방어적 성격의 노력 조율' 권고로 수위를 낮춘 타협안이었다.

여러 차례 수정과 표결 연기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결국 채택에 실패하면서 이란 전쟁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분열상을 재확인했다.

결의안은 안보리 의장국 바레인이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및 미국과 조율해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항로 이용국들이 선박 호위 등 항행 안전과 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방어적 노력을 조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이란에 선박 공격과 항행의 자유를 저해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급수·담수화 시설 등 민간 기반 시설과 석유·가스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도 촉구했다.

초안 단계에서 난색을 표했던 프랑스는 최종적으로 찬성으로 돌아섰으나, 러시아와 중국은 결의안이 편향됐다며 거부권을 행사했다.

표결 후 바레인은 "안보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 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은 "이번 결의안 채택 실패는 국제사회의 조치 없이도 국제 수로에 대한 위협이 용인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세계에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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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 정권이 호르무즈 해협과 세계 경제를 인질로 잡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왈츠 대사는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 "걸프 지역을 굴복시키기 위해 위협을 일삼는 정권의 편에 섰다"고 저격했다.

그는 "그것이 그들(이란)의 마지막 행동이 될 수도 있다. 두고 보자"고 경고하기도 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책임을 언급하며, 조만간 대안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푸충 주유엔 중국 대사는 결의안이 분쟁의 근본 원인과 전체 맥락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동시에 이란에도 공격 중단을 요청했다.

[AF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위험한 접근 방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중동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이란만 지목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불법 공격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그는 "우리 결의안은 간결하고 공정하며 균형 잡힌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은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라며 감사를 표했다. 기권한 파키스탄 등에도 사의를 전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 대사는 결의안이 "사실상 미국의 작품"이라며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자국의 주권과 핵심 국가이익을 수호한 피해자를 처벌하고, 침략자들의 추가 불법 행위에 정치적·법적 보호막을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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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표결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이란과의 협상 시한(7일 오후 8시·한국시간 8일 오전 9시)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결의안 내용이 초안보다 크게 완화된 점을 고려할 때, 설사 채택됐더라도 이번 전쟁 국면에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최소 9개국의 찬성이 필요하며,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프랑스·러시아) 중 어느 국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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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유발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신혜식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종로구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11.13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측근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유튜브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 등 6명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달 2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모씨, 전 목사의 수행비서 남모씨 등 전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함께 송치됐다.

이들은 전 목사와 함께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조장한 배후로 지목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신앙심을 내세운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와 금전적 지원 등을 통해 보수 유튜버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법원 난동자들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것으로 봤다.

신 대표에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 혐의,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씨에게는 기부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행동대장'으로 지목됐던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서 보석이 인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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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안 안전 기준, 국제민간항공기구 세계 표준으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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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오는 20일부터는 항공기에 들고 탈 수 있는 보조배터리 개수가 최대 2개(용량 160Wh 이하)로 제한된다.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전자기기를 충전(사용)하거나, 보조배터리를 충전하는 일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토부가 제안한 보조배터리 안전 국제기준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지난달 27일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기존 국제 항공안전 기준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100Wh(2만7천㎃h) 이하 보조배터리에 대한 반입 수량 제한이 없었다.

이에 국토부는 따로 국내 기준을 마련해 100Wh 이하는 1인당 5개까지, 100∼160Wh(4만3천㎃h)는 항공사 승인이 있을 경우 2개까지 허용해 왔다.

다만 20일부터는 신설된 국제기준에 따라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 용량은 1개당 160Wh 이하'로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용량이 160Wh를 넘는 캠핑용 등 대형 보조배터리는 현재 기준과 동일하게 반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보조배터리는 용량과 상관없이 위탁 수하물로는 보낼 수 없고 기내 반입만 허용한다.

또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타 전자기기를 연결해 충전하는 것은 물론,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앞서 지난해 10월 이스타항공을 시작으로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자체 금지해 왔는데, 이번에 금지 방침이 국제 기준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일본과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는 이미 강화된 보조배터리 반입 기준을 시행하는 등 국가별로 규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 출국 전 항공사에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부는 당부했다.

국토부는 이번 국제기준 개정에 맞춰 지난달부터 국토부 고시인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기준' 개정을 진행 중이며, 제도 변화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문(누리집, 모바일 안내 포함) 정비 등을 철저히 마친 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월 기내 보조배터리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그해 3월부터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을 명시한 보조배터리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그간 통일된 국제 기준이 없어 국가별, 항공사별로 규정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국제선 이용객이 혼선을 겪었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ICAO 위험물 패널 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여러 차례 제안했다고 밝혔다. ICAO에서 이번에 이를 채택하면서 ICAO 항공 위험물 운송 기술 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의 불필요한 기내 반입을 제한하고 화재 유발 원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충전·사용금지 규정이 신설됐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제 공조를 통해 안전 규제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보조배터리 사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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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 대응'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간다.

전날에 이은 이틀째 질의로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 모두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경제 비상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추경의 세부 사업을 놓고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9일 예산안 조정소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세부적으로 심사한 후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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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경선서 과반 득표로 3파전서 승리…당선시 첫 여성 광역단체장

秋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국힘 대결 후보는 미정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3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3차 상무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3.30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로 7일 확정됐다.

소병훈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기지사 본경선 개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전했다.

추 후보는 지난 5일부터 이날까지 진행한 본경선 투표에서 과반을 득표했다.

민주당의 경기지사 후보 경선은 추 후보와 현 경기지사인 김동연 예비후보, 민주당 의원인 한준호 예비후보 간 3파전으로 치러졌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구 출신인 추 후보는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그는 판사로 재직하다 1995년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다.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으로 17대 총선에서 역풍을 맞았지만 18대 총선 때 여의도로 복귀했다.

2016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당선됐으며,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을 진두지휘했다.

22대 총선에선 경기 하남갑에 출마해 승리했고, 최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논의를 주도했다.

추 후보는 선관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하다"며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6월 3일 압도적인 승리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한 후보는 물론 예비경선에서 겨룬 양기대·권칠승 후보 등을 거론, "함께 고생한 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원들과 함께 경기도의 혁신적인 미래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추 후보가 지선에서 승리하면 첫 여성 광역단체장으로 기록된다.

추 후보와 겨룰 국민의힘 대항마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향자 최고위원, 함진규 전 의원 등 2명이 일찌감치 공천을 신청했지만 본선 경쟁력 등을 놓고 우려 섞인 시선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 안팎에서 유승민 전 의원, 경기지사 출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차출론이 제기됐으나 당사자들은 고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경기지사 후보를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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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 최고 13∼19도로 20도 아래 머물러…강원·경북산지 오후부터 강풍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밤사이 비바람이 불었던 6일 벚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서울 여의도 윤중로에 놓인 벤치에 벚꽃잎이 떨어져 있다. 2026.4.6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8일 아침 경남 거창 기온이 -2.6도, 경기 파주 기온이 -1.9도까지 내려가는 등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0도 안팎에 그쳤다.

오전 8시 주요 도시 기온은 서울 6.0도, 인천 6.5도, 대전 4.2도, 광주 4.8도, 대구 6.9도, 울산 8.7도, 부산 11.2도다.

낮 최고기온은 13∼19도로, 대부분 지역 한낮 기온이 20도 아래 머물 전망이다.

오후 들어서면 강원산지와 경북북동산지를 중심으로 강풍도 불겠다.

이는 9일 새벽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에 많은 비를 내릴 저기압이 점차 다가와 현재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는 고기압과 가까워지면서 가까운 거리 간 기압 차가 커져 강풍이 부는 것이다.

9일부터 10일 낮(경기동부와 강원내륙·산지는 늦은 오후)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제주(북부 제외) 50~150㎜(산지 최고 250㎜ 이상·중산간 최고 180㎜ 이상), 광주·전남·부산·경남남해안·지리산 부근 50~100㎜(전남동부남해안과 경남서부남해안 최고 120㎜ 이상), 전북·울산·경남내륙(지리산 부근 제외)·대구·경북·제주북부 30~80㎜, 대전·세종·충남·울릉도·독도 20~60㎜,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충북 10~50㎜, 서해5도·강원동해안 5~30㎜이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 등 저기압에서 강하게 불어 드는 고온다습한 바람이 지형과 충돌하는 지역엔 시간당 강우량 20∼30㎜의 집중호우가 예상된다. 제주산지·중산간에는 비가 시간당 30∼50㎜씩 거세게 쏟아질 때가 있겠다.

바람도 강해지면서 9일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70㎞) 안팎의 강풍이 불겠다. 해안과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바람이 더 거셀 전망이다.

바다의 경우 서해상·제주해상(북부앞바다 제외)·남해동부바깥먼바다에 9일 오전, 나머지 해상에 오후부터 바람이 시속 30∼60㎞(8∼16㎧)로 거세게 불고 물결이 1∼4ｍ 높이로 높게 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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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탐사선-우주정거장 간 첫 무선 교신…'지구넘이' 사진 공개

아르테미스 2호가 승무원들이 달 근접 비행 도중 촬영한 지구넘이(Earthset)의 모습. 월평선(月平線) 뒤로 지구가 지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지구에서 가장 먼 곳까지 나간 인류라는 이정표를 세운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이 본격적인 지구 귀환에 돌입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역사적인 달 근접 비행을 마친 유인 달 탐사선 아르테미스 2호가 미 동부 시간 기준 7일(현지시간) 오후 1시 23분께 달 중력권을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 우주선에 미치는 지구의 중력이 달의 중력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들은 이날 오후 9시께 추진기를 점화해 예정된 경로에 맞춰 우주선의 귀환 궤도를 정밀하게 수정할 계획이다. 이는 3차례로 예정된 궤도 수정 점화 가운데 첫 번째다.

이들은 오는 10일 미 샌디에이고 인근 태평양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르테미스 2호 승무원들은 이날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있는 승무원들과 장거리 통화도 수행했다. 이는 달 탐사선과 우주정거장 간 최초의 무선 통신 연결이다.

이번 교신을 통해 아르테미스 2호에 탄 크리스티나 코크와 우주정거장의 제시카 메어는 6년여 만에 우주에서 통신으로 재회하게 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0월 세계 최초로 여성들만으로 구성된 우주 유영을 수행한 바 있다.

코크는 메어를 '우주 자매'(astro-sister)라고 부르며 "우주에서 다시 만나기를 고대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고, 메어도 "우리가 다시 우주에 돌아오게 돼 기쁘다. 비록 몇 마일 떨어져 있긴 하지만"이라고 화답했다.

무선 통신 당시 아르테미스 2호와 우주정거장은 23만 마일(약 37만㎞) 거리에 있었다.

1968년 12월 아폴로 8호의 우주비행사 윌리엄 앤더스가 촬영한 지구돋이 사진. 달 표면 위로 지구가 떠오르고 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ASA는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편에서 촬영한, 월평선(月平線) 뒤로 지구가 지는 지구넘이(Earthset) 사진도 이날 공개했다.

NASA는 이번 지구넘이 사진이 58년 전인 1968년 유인 우주선으로는 처음으로 달을 일주한 아폴로 8호가 촬영한 지구돋이(Earhrise) 사진을 연상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도 공식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이 사진을 게시하면서 "달의 반대편에서 바라본 인류. 달의 뒷면에서 촬영된 첫 사진"이라고 소개했다.

[UPI=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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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1심 판결 죄질에 부합"…韓 "내란 가담 안해" 선처 호소

1심서 구형보다 8년 높은 형·법정구속…내달 7일 항소심 선고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21 dwise@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도흔 기자 =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구형량보다 8년이나 높았던 1심 선고형량을 유지해달라는 취지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7일로 지정됐다.

특검팀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팀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크게 웃도는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한 바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에 있었음에도 정치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야기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1심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질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일부 혐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도 전부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며 비상계엄 해제를 지연시켰다"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됐음에도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묵살하며 계엄 상태를 유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엄 당시) 한 전 총리의 행태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방조하는 행위로 충분하다"며 "내란 방조 혐의도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비상계엄을 반대했을 뿐 아니라 내란에도 가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불리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여러 차례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 76세의 고령인 점 등을 들어 원심 형량이 과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많은 국민에게 공포심을 안겨준 현대사의 비극"이라면서도 "진실을 밝혀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지 살피는 것도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비상계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저를 불러 영문도 모른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저와 다른 국무위원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 많은 국무위원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시간을 미루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했고 계엄을 막지 못했다"며 "당시 국무총리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로 했다. 한 전 총리는 발언 도중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변론을 종결한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 달 7일로 지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작성한 사후 선포문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뒤 이를 폐기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nana@yna.co.kr

엄희준·강백신 검사 '정조준'하며 "범죄 조작극"·"이따위로 수사"

박상용 검사 녹취 추가공개도…국힘, 퇴장 뒤 박상용과 별도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6.4.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당시 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진행된 오후 국정조사에서는 증인으로 출석한 엄희준·강백신 검사를 강하게 질타했다.

엄·강 검사는 2022년 7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1·3부장으로 각각 임명됐고, '대장동 2기 수사팀'으로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해 이재명 당시 대표 등을 기소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조특위 위원장은 두 검사를 향해 "'1기 수사팀'에서는 이재명, 김용, 정진상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윤석열 취임 후 엄·강 검사가 들어오면서 유죄처럼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희 의원은 "정치검찰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입을 맞춰 없는 죄를 있다고 뒤집어씌운 전형적인 삼인성호(三人成虎) 범죄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2년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 압수수색 조서에 '피의자 이재명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사건'으로 돼 있다. 입건된 적도 없는 이 대통령이 피의자로 기록됐다"며 "이 대통령을 피의자로 결론짓고 유동규 등을 협박·회유해 진술을 쥐어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양부남 의원은 엄 검사를 향해 "정진상(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진상을 통해 (대장동 개발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공소장을 쓸 수 있느냐"며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나. 이따위로 수사하니 검찰이 이렇게 된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성준 의원은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 자기 심복 엄희준, 강백신을 칼잡이로 보냈다"며 "이들에게 이재명 제거 작업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렸을 것이다. 칼잡이 정권의 야당 대표 참수 작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형량 거래 시도 의혹을 제기했던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정조사에서도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의 통화 녹취를 추가로 공개했다.

녹취에서 서 변호사가 "만약에 우리가 입장이 변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안 하는 것이냐"고 묻자 박 검사는 "그냥 저를 믿어달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위에 부장도 있을 것이고 검사장도 있을 텐데"라고 하자 박 검사는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 의원은 "(박 검사가) 수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얘기한다"며 "지인들 수사 안 할 테니 협조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정조사에서 박 검사의 지난 3일 국조 증인 선서 거부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서 위원장은 "밖에서 SNS와 방송을 통해 떠들던 박 검사가 여기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박 검사는 법률에 따라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 (위원장이) 증언(거부 소명)을 못 하게 하고 강제로 퇴장시킨 것은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맞섰다.

의사진행발언을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죄 지우기' 국조를 할 수 없다며 국조 시작 1시간 만에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자당이 별도로 진행한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했다.

국민의힘의 단독 청문회에는 박 검사도 나왔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국민의힘이라는 정치 집단이 진행하는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인 박 검사가 참석해 발언하는 순간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국민의힘 위원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권을 요청하며 항의하고 있다. 2026.4.7 east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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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점검 지시도…"야만적 범죄 엄정 대처"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경기 화성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청은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아울러 산업 현장에서 다친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에 상관 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황을 점검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는 함께 미래를 열어갈 소중한 동반자이며, 마땅히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인격체"라며 "야만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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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4.7 eastsea@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사건의 전모를 규명하고 가해자를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전담팀을 구성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족들은 폭행 당시 폐쇄회로(CC)TV에 가해자 일행이 최소 6명이 등장하는데도 단 1명만 피의자로 송치되었다가, 유가족의 항의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1명이 더 특정되는 등 초동수사의 미진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여기에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으로 가해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 참담한 현실에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불안도 큰 상태"라며 "자신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중증 발달장애 자녀를 남겨둔 채 눈을 감아야 했던 고인의 마음과, 가족의 상실에 더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사로 상처를 입으셨을 유가족의 비통한 심정은 차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고인이 된 피해자와 유가족의 억울함이 한 점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며 "1차 수사에 대한 빈틈없는 보완으로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 가해자들에게는 엄정한 처벌이 뒤따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마지막까지 장기기증으로 생명의 온기를 나누고 떠나신 고(故) 김창민 감독님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발달장애 아들과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테이블 손님과 소음 등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주먹으로 가격당해 쓰러졌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김 감독의 상해치사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3명 및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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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국서 소폭 축소 가닥…분쟁국은 체계 전환·중진국은 제외

사업 가능성·전략성 중심 변화…선정 기준·투명성 논란 지속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정부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핵심 대상국인 중점협력국을 기존 27개국에서 25개국으로 소폭 축소 재편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실용외교 기조에 맞춰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맞춤형 ODA'로 전환하며 지원 구조를 정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 캄보디아 유지·케냐 추가…미얀마·우크라이나·콜롬비아 제외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과 스캠(사기) 범죄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캄보디아는 막판 조율 끝에 명단에 남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와의 상생 발전 차원에서 아프리카 케냐를 신규 포함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정치 불안과 전쟁 상황 때문에 기존 개발협력 체계에서 조정되는 흐름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이 개발 필요성에서 사업 수행 가능성과 전략성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콜롬비아도 경제 규모 확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통적인 개발협력 대상국으로서의 성격이 약해졌다는 의견이 많아 '한국전쟁 참전국'이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듬해인 2011년 도입된 중점협력국은 정부가 ODA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가협력전략(CPS)을 수립해 유·무상 원조를 집중하는 제도다.

이번 재편의 방향성을 두고 단순한 국가 수 조정이 아니라 한국 ODA의 운영 방식을 재설계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쿠알라룸푸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가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10.27 superdoo82@yna.co.kr

◇ 성과-외교-상징성 등 반영한 '전략적 유지' 캄보디아

캄보디아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 논란 등에도 불구하고 명단 유지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장기간 축적된 협력 성과와 외교적 관계, 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캄보디아 의원친선협회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캄보디아는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이어오며 교육·보건 등 분야에서 성과가 축적된 핵심 자산"이라며 "지속적인 관여를 통해 변화를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는 한국 무상원조가 집중된 대표 국가로, 아시아 지역에서 베트남과 라오스에 이어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2019∼2023년) 우리나라가 ODA를 제공한 국가 중에서는 지원 실적(5억1천900만 달러)이 3위에 해당한다.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협력을 확대해왔다. 지난해 10월 정상회담과 2027년 재수교 30주년 등 관련해서 관계의 연속성을 유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 사무총장은 "인신매매, 온라인 범죄, 청년 실업 등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ODA를 재설계하는 책임 있는 선택이어야 한다"며 "인권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외교부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주케냐대사관과 함께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은 신속대응팀 현지 회의 모습. 2026.4.2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국제기구 다자협력·개발금융·민간 투자 연계 가능 케냐

이번 개편에서 유일하게 신규 편입이 유력한 케냐는 무상원조 중심의 전통적 협력국이라기보다는 국제기구와 연계한 다자협력, 개발금융, 민간 투자 등 삼박자를 갖춘 국가다.

동아프리카 거점이자 개발협력 핵심 허브인 수도 나이로비에는 유엔 산하 기구 본부와 지역사무소 등 60여개의 국제기구와 다수의 한국 NGO가 포진해 있어 다자협력과 시민사회 연계의 최적지로 꼽힌다.

특히 인프라·에너지 분야에서 유상원조와 민간 투자를 결합한 사업 추진 여건도 양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프리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치·행정 체계를 갖추고 있어 장기 프로젝트와 정책을 기반으로 한 협력이 가능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현지에서는 기존의 무상원조 중심 사업에서 벗어나 유상 ODA와 개발금융, 우리 기업의 진출을 연계하는 '한국형 개발금융' 모델을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산하기 위한 거점 국가가 될 거라는 기대감도 있다.

이는 정부가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민간 재원을 활용한 협력국 개발'과 '글로벌 사우스 경제 외교' 방향과도 맞물린다.

◇ 제외 유력한 미얀마·우크라이나 '체계 이동' 성격 강해

기존 명단에 있던 미얀마와 우크라이나는 제외되는 흐름이다. 개발협력보다 분쟁·재건 성격이 강해 단순한 '탈락'이라기보다 상황 변화에 따른 '체계 이동' 성격이 짙다.

2021년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는 미얀마는 최근 군부 수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등 권력 구조가 굳어지는 양상을 보여 정부 간 협력이 여전히 제한된 상황이다.

다만 미얀마는 중장기적으로 포기하기 어려운 협력국이라는 점에서 완전 제외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전략적 중요성과 협력 기반을 고려할 때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 제4기 기간 중 유연성 평가를 통해 재편입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다소 다르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개발협력에서 인프라 복구, 산업 기반 회복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필요한 재건 중심으로 이동해 재건 협력 파트너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

두 국가의 사례는 ODA 대상이 '가장 어려운 국가'가 아니라 '사업 실행이 가능한 국가'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취약국 지원이라는 근본 가치가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는 향후 정책적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26 uwg806@yna.co.kr

◇ 부처 간 힘겨루기·제도적 한계 노출…"기준·방식 고도화"

이처럼 전략적 재편이지만 이면에는 부처 간 힘겨루기와 제도적 한계도 노출됐다. 이번에도 원조의 효율성을 앞세운 국무조정실과 외교적 실리를 강조한 외교부 간 국가 선정 기준과 우선순위를 둘러싼 이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부처마다 우선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전체적인 ODA 전략과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임원 출신의 개발협력 전문가는 "시행기관 입장에서도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하거나 협력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점협력국은 긍정적 측면이 더 많다"며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런 논란은 최근 사례뿐만이 아니다. 감사원은 2015년 ODA 추진 실태 감사에서 중점협력국 지정 후 예산 배분이나 차관 승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괴리 현상과 ODA 추진과정에서의 외교부와 기획재정부(현 재경부) 간 갈등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중점협력국을 둘러싼 논란은 더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일부 국가는 평가 점수와 무관하게 유지되거나 제외됐고, 중점협력국보다 비중점국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 사례도 있었다.

국제개발협력계 전문가들은 명분 쌓기용 외교 전략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ODA 철학과 시스템을 정비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중점협력국 선정 기준과 절차 등도 일정 부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성규 전 국제개발협력학회장은 "국가 수 조정이 실제로 자원의 집중과 통합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갖추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국가별 통합 전략과 성과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공여국들은 중점협력국을 국가별 통합 프로그램과 명확한 선정 기준을 기반으로 운영한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정 기준의 투명성과 운영 방식의 고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재광 발전대안 피다 대표는 "중점협력국은 오랫동안 연구진과 부처 논의로만 결정되는 구조가 이어져 왔다"며 "국가 간 관계라는 특수성을 이해하지만 공청회 개최, 시민·전문가 참여 보장 등 최소한의 투명성을 담보할 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점협력국은 다음 달 중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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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이행속도 만족 여부 질문에 "트럼프에 '일정에 딱 맞다'는 상황은 없어"

[허드슨연구소 유튜브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7일(현지시간) 한국과 일본의 대미투자를 거론하면서 반도체와 복제약 분야를 언급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대담 행사에서 '일본과 한국의 대미투자 약속 이행 속도에 만족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일이 어제 다 됐기를 바라지 않느냐. 대통령이 '모든 게 좋고 일정에 딱 맞다'고 하는 상황은 없다"고 했다.

그리어 대표는 이어 "한국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약간의 지연이 있었는데 (해결돼서) 넘어갔다"면서 "(한미에) 관련된 특정 무역 사안들이 좀 있고 마무리 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12일 한국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이 미 상무부와 대미투자 분야 등을 협의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우에는 복제약, 어떤 경우에는 반도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했다.

미국이 일반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원하는 분야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대만도 유사한 투자 약속을 했다. 이런 투자의 진행과 관련해 우리는 중요한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이행위원회를 두고 예비 검토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했는데 반도체와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AI·양자컴퓨팅 등이 대미 투자를 위한 전략적 산업분야다.

그리어 대표는 7월 1일 이전에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상의 문제를 최대한 많이 해결하려고 한다면서도 7월 이후에도 논의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의 자동차, 강철, 알루미늄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USMCA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리어 대표는 USMCA 탈퇴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했다. 탈퇴까지는 10년이 걸린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USMCA는 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해 2018년 9월 30일 타결된 것으로, 일부 수정을 거쳐 2020년 7월 1일 발효됐다. USMCA에 변동이 생기면 이 협정을 활용해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해온 한국 기업들에도 여파가 있을 수 있다.

그리어 대표는 또 미중 간 경제 관계가 안정적인 상태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5월 정상회담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중국과의 엄청난 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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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협회 브리프…아태지역 연평균 성장률 19.7%로 1위 전망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반 바이오 시장이 2024년 이후 11년간 6.5배 성장해 2035년 34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한국바이오협회 '글로벌 AI 기반 생명공학 시장의 현황 및 전망' 브리프에 따르면 2024년 AI 기반 생명공학 시장은 35억달러(약 5조2천594억원)를 기록했으며, 향후 11년간(2025~2035년) 연평균 18.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2035년 AI 기반 생명공학 시장은 2024년의 6.5배인 227억달러(34조772억원)를 나타낼 것으로 분석됐다.

AI 기반 바이오 시장은 AI를 활용해 신약 개발, 유전체학, 개인 맞춤형 의학을 발전시키는 기술을 포함하며 연구개발 효율성 개선을 위해 머신러닝(기계학습)과 데이터 분석 기술 도입이 확대되는 추세를 보인다.

보고서는 비용 효율적인 프로세스에 대한 관심 확대와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 및 자금 지원, 데이터 표준화 필요성 증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증가 등이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높은 도입 비용과 숙련된 전문 인력 부족, 연구자들의 인식 수준 한계 등은 시장 성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이 가장 높은 연평균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아태지역 AI 기반 생명공학 시장은 2024년 8억달러(1조1천990억원)로 22.4%의 점유율을 차지했지만 연평균 19.7% 성장하며 2035년에는 57억달러(8조5천4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태지역은 AI 기반 신약 개발 및 생명공학 혁신 가속화, 우호적인 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확대, 스타트업 수 증가, 정부 지원 확대 등이 시장 성장 기반으로 꼽혔다.

북미와 유럽은 2024년 각각 15억달러와 10억달러에서 연평균 17.9%, 18.9% 성장해 2035년에는 92억달러와 66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2024년 1억달러 수준이었던 라틴아메리카와 중동·아프리카는 2035년 각각 9억달러와 4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2035년 최종 사용자별 글로벌 시장은 제약회사 92억달러(2024년 13억달러), 생명공학 기업 80억달러(11억달러), 임상연구기관 28억달러(5억달러), 의료제공업체 17억달러(3억달러), 연구기관 및 실험실 11억달러(3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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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등 非EU 4개국-한국 FTA 개정 추진

[산업통상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무역 파트너와 안정적이고 견고한 경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규칙에 기반을 둔 투명하고 장벽 없는 자유무역을 약속하는 것은 정치적, 상징적 약속입니다."

지난달 25일 스위스 베른에서 만난 스위스 경제국(SECO) 나탈리 라스트 아시아·오세아니아 경제관계 국장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고도화해 나가자고 하는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다.

스위스 정부에 따르면 스위스와 한국은 스위스·아이슬란드·노르웨이·리히텐슈타인 등 비유럽연합(EU) 4개국이 구성한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한국 간 2006년 발효한 FTA를 통해 자유무역 관계를 맺고 있다.

스위스는 한국-EFTA 간 FTA 발효 20주년을 맞아 이 FTA를 개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난달 헬레네 부드리거-아르티다 경제차관이 방한하는 등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라스트 국장은 "체결한 지 20년 된 FTA가 좋기는 해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그동안 세상이 변했고, 글로벌 공급망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다른 파트너들에 의해 새로운 관세가 도입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과 중동 상황 등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로 인해 기존 FTA 관계를 정립하고 유사입장국 간 연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 협상에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도 반대급부 성격의 안보 분야 협의는 아직 본격적으로 개시하지 못한 상태다.

스위스는 지난해 7월 카린 켈러주터 당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양국 무역수지에 대해 '가르치듯' 설명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초래, 39% 고율 관세를 얻어맞고는 3개월여 협상 끝에 2천억달러 규모 투자 등을 약속하고서야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등 고초를 겪었다.

[EFTA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스위스 정부는 이처럼 경제 내에서 대외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고부가가치 업종 위주로 산업구조가 꾸려진 데다가 미국의 우방인 동시에 관세 타깃이 되기도 하는 한국과 스위스가 유사입장국이자 중견국으로서 협력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는 기류다.

라스트 국장은 한국-EFTA 간 FTA 개정의 구체적 내용과 이익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지 않아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도 자유무역 체제를 지지하는 차원에서 정치적 상징성이 크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핀테크 등 20년 전 생각지 못한 수많은 새로운 분야가 있다"며 "한국 측과 공동위원회를 열기로 했으며, 그 자리에서 한국에 중요한 요소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를 정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외교부의 마르쿠스 라이트너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스위스가 많은 영역에서 다변화를 추구해왔으며, 그 과정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위스의 대(對)아시아 전략이 기존에는 '중국 전략'이었다가 2025년부터 한국 등 아시아 내 G20 국가를 포괄하는 '아시아 G20 전략'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라이트너 국장은 "공급망 차원에서의 다변화 전략의 일환이며, 과학 협력과 같은 정책 측면에서의 다변화이기도 하다"며 "이 지점에서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는 한국이 매우 신뢰할 수 있고 생각이 비슷한(like-minded) 파트너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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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외교부 국립외교원은 지난 7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인도세계문제협회(ICWA)에서 제3차 한-인도 외교안보·경제통상 싱크탱크 2+2 정책대화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한국 측 국립외교원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인도 측 ICWA와 개발도상국정보연구원(RIS)이 공동 주최했으며 '세계 질서의 재구상: 다극화된 인도·태평양 시대의 인도와 한국'을 주제로 열렸다.

강명일 외교안보연구소장은 양국 간 협력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경제·기술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엔제이 강테 ICWA 부소장은 양국이 특별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 이후 10년간 국방·방산·해양·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왔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한-인도 간 전략 안보 협력, 해양안보·조선 및 공급망 협력, 첨단·핵심기술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ssun@yna.co.kr

"승소 시 받을 배상금도 본인 아닌 오픈AI 재단에 넘길 것"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샘 올트먼 CEO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머스크 측은 7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 제출한 청구 취지 변경 서면을 통해 두 사람을 영리 법인인 오픈AI 임원직에서 해임하고 올트먼 CEO는 상위 조직인 비영리 오픈AI 재단 이사회에서도 내보낼 것을 요구했다.

머스크 측은 "자선 기관(재단)의 임원이나 이사가 단체의 공익적 사명을 보호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이들을 해임하는 것은 일반적인 구제 수단"이라며 "올트먼과 브록먼은 반복해서 의무를 무시하고 오픈AI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했다"고 요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두 사람이 오픈AI 활동으로 얻은 지분과 금전적 이익을 모두 오픈AI 재단에 반환하도록 명령해줄 것도 촉구했다.

또 머스크 측은 오픈AI가 영리 활동으로 얻은 모든 수익이 오픈AI 재단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얻을 배상금도 본인이 받지 않고 모두 오픈AI 재단에 넘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머스크 측은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공익법인'(PBC)으로 전환한 오픈AI의 조치를 무효화하고 공익 자선단체로 복원하는 한편 설립 당시 정관에서 약속한 대로 소수 사모 투자자의 부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해 AI를 개발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 CEO는 오픈AI가 창업한 지난 2015년 초기 자금으로 3천800만 달러를 냈으나, 오픈AI가 비영리 약속을 어기고 영리를 추구하면서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오픈AI는 이 소송을 앞둔 지난 6일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 주 법무장관에 서한을 보내 머스크 측이 자신들을 상대로 벌인 '반(反)경쟁적 행위'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오는 27일 이 소송의 배심원단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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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스코어 조사…65개 그룹 담보 주식 43조원 규모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대기업 오너일가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25%가 담보로 잡혀 있고 그 가치가 4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주식 전액이 담보로 잡힌 오너일가도 15명으로 집계됐다.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대기업 오너일가의 주식 담보 비중(담보대출·납세담보·질권설정 포함)은 24.4%다. 주식 가치로는 42조8천228억원 규모로, 이들이 받은 대출금은 8조4천34억원이다.

이번 조사는 오너가 있는 81개 그룹 가운데 오너일가가 상장사 주식을 보유한 65개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오너일가 중 보유 주식 100%를 담보로 제공한 사람은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 최창근 고려아연 명예회장 ▲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 ▲ 권혁운 아이에스동서 회장 등을 포함한 15명이다.

담보로 제공한 주식 가치가 가장 큰 이는 조원태 회장으로, 총 4천168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했다.

이어 최창근 명예회장(2천582억원), 박준경 사장(2천57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담보 비중이 높은 오너일가 상당수는 2·3세"라며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마련하기 위한 담보 대출이 활발히 이뤄진 결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그룹별로 보면 태영그룹 오너일가가 보유 주식 378억원 중 91.8%에 해당하는 347억원을 담보로 제공해 가장 높은 담보 비중을 기록했다.

[CEO스코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아이에스지주는 권혁운 회장이 상장사 보유 주식 전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너일가 주식의 86.8%가 담보로 설정됐다.

3위는 롯데그룹으로, 오너일가 보유 주식의 81.6%가 담보로 제공됐다.

이어 ▲ 코오롱 59.9% ▲ 한솔 56.8% ▲ DB 53.9% ▲ HD현대 52.4% ▲ DN 52.4% ▲ 금호석유화학 52.3% ▲ 셀트리온 50.5% 순으로 담보 비중이 절반을 넘는 그룹이 총 10개에 달했다.

신세계는 대규모 승계 작업 영향으로 담보 비중이 지난 2024년 말 16.6%에서 올해 3월 46.9%로 30.3%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한화는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이 납세 담보로 설정했던 한화 주식 145만8천주 담보 대출을 전부 해소하며 담보 비중이 같은 기간 54.7%에서 44.7%로 10.0%포인트 감소했다.

대출금 규모로는 삼성 오너일가가 1∼3위를 차지했다.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조5천75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일하게 조 단위 대출을 받았다. 이어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7천578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5천3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은 이달 중 12조원 규모의 상속세 납부를 마무리할 예정이나, 대출금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밖에 대출금 기준 상위 10인은 ▲ 최태원 SK 회장(4천895억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4천127억원) ▲ 정몽준 HD현대 아산재단 이사장(3천715억원) ▲ 구광모 LG 회장(3천315억원) ▲ 정용진 신세계 회장(2천700억원) ▲ 신동빈 롯데 회장(2천569억원) ▲ 조현준 효성 회장(2천18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jakmj@yna.co.kr

15년 이상 끌어온 소모적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일단락

원·하청 구조 획기적 개선으로 상생의 노사모델 구축 평가

[포스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창용 김동규 기자 = 포스코가 산업현장의 고질적인 원·하청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7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 현장 직원 약 7천명이 순차적으로 포스코 직원이 될 예정이다.

포스코는 제철 공정 특성상 24시간 설비를 가동해야 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그동안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해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으로 오랜 갈등을 겪어왔다.

포스코는 이번 조치로 2011년부터 15년 가까이 끌어온 소모적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짓게 됐다.

포스코는 입사를 희망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식 채용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뿌리 뽑아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는 포스코그룹이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 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긴 사례로,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실제로 장 회장은 지난달 24일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포스코 협력사 상생협의회 직원 측은 "포스코의 대승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향후 직고용된 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 역량 향상 교육과 조직문화 안착을 위한 사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의 원·하청 간 대규모 통합은 산업계에 새로운 노사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유례없는 철강 산업의 위기를 상생으로 돌파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아울러 포항과 광양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 인재들의 지역 정착이 촉진돼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하고 있다.

changyong@yna.co.kr

서울 선혜원서 비공개 행사…최태원 회장 등 주요 경영진 참석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창업·선대회장 철학서 경영 해법 모색

(서울=연합뉴스) 폐암수술을 받은 고 최종현 회장(가운데)이 IMF 구제금융 직전인 1997년 9월 산소 호흡기를 꽂은 채 전경련 회장단 회의에 참석해 경제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8.8.12 [SK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태우 기자 = SK그룹이 창립 73주년을 맞아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경영 철학을 되새기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위기 돌파 의지를 다진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창업회장과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열 계획이다.

이 자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부회장) 등 SK 오너 일가와 일부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창업·선대회장의 주요 발언을 되새기며 경영의 기본 원칙을 되짚을 예정이다. 초심으로 돌아가 현재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고, 그룹의 내실을 다지는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최종건 창업회장은 생전 "회사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라며 자신 세대의 노력이 후대를 풍요롭게 한다는 확고한 철학을 입버릇처럼 제시했고, "우리의 슬기와 용기로써 뚫지 못하는 난관은 없다"며 빈곤 위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창업회장인 형의 유지를 이어받은 최종현 선대회장은 1970년대 서양의 합리적 경영 이론과 동양의 인간 중심 사상을 결합해 SK그룹 고유의 경영관리체계 SKMS(SK Management System)를 정립했다.

최 선대회장의 "첫째도 인간, 둘째도 인간, 셋째도 인간"이라는 어록은 재계의 대표적인 인재 경영 철학으로 꼽히며, 오늘날 SK그룹 특유의 기업 문화를 형성하는 토대가 됐다.

이런 철학에 따라 최 선대회장은 국내 최초의 기업 연수원인 선경연수원을 설립했고, 회장 결재란과 출퇴근 카드 폐지, 해외 MBA 프로그램 도입 등 임직원 교육과 자율성 보장에 큰 노력을 기울였다.

두 회장의 경영철학은 최태원 현 회장에게 이어졌다. 최 회장은 2021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 추대됐을 때 "국가 경제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밝혔고,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의장을 맡는 등 글로벌 경제협력 활동에도 매진하고 있다.

특히 SK그룹은 최근 고물가·고환율, 중동 전쟁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 지속으로 경영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창업·선대회장의 정신을 근간으로 삼아 그룹 전반의 체질 개선과 내실 경영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행사가 열리는 선혜원은 1968년부터 최 창업회장의 사저이자 개인 연구소로 사용됐으며, 1990년부터는 SK그룹의 인재 육성을 위한 공간으로 쓰여왔다. '지혜를 베푼다'는 뜻의 선혜원(鮮慧院)이라는 이름은 최 선대회장이 직접 지은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연합뉴스) SK그룹이 창립 72주년(8일)을 맞아 창업정신을 기리며 '삼각파도' 극복에 나선다. 8일 재계에 따르면 SK는 전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고(故) 최종건 창업회장과 고 최종현 선대회장을 기리는 '메모리얼 데이'를 비공개로 연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969년 수원 선경직물 폴리에스터 원사 공장 시찰하는 고 최종건 SK 창업회장. 2025.4.8 [SK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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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거래소 표준 내규 마련…예외 기준서 거래횟수·기간·금액 등 고려해야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반영한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5월 금융위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연계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편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점검 결과, 거래소마다 다른 자체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에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쉽게 충족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하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작년 6~9월 5대 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의 2천526건 중 1천490건,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계좌에서 발생했다.

이에 금융위는 표준 내규를 통해 출금 지연 예외 기준에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 표준 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은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가상자산 출금 정보를 분석해 예외 적용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해 미비점은 보완하겠다"며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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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안 철 수] 2026.3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새 학기가 시작하는 봄철 노트북·컴퓨터, 신발·양복 세탁 분야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시는 2023∼2025년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서울 시민 상담 약 38만건을 분석해 봄철(3∼5월)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는 품목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노트북·컴퓨터는 봄철 상담 비중이 34.6%, 신발·양복 세탁은 30.7%로 나타나 두 분야 모두 봄철에 피해상담이 집중됐다.

노트북·컴퓨터 분야는 품질 불량이나 환불 관련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이었고 신발·양복 세탁 분야는 세탁물 손상 관련 상담 위주였다. 모두 새 학기가 시작되는 시기 수요가 증가한다는 특징이 있다.

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노트북·컴퓨터 구매 시 제품 사양 및 환급 기준, 무상 수리 범위와 기간을 확인하고 제품 수령 직후 외관 손상·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세탁 서비스 이용 시에는 세탁 전 제품 상태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인수증을 보관하며, 제품 수령 후 즉시 상태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바로 이의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트북·컴퓨터, 신발·양복 세탁 분야 관련 피해 발생 시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 또는 전화 상담(☎ 1600-0700)을 이용하면 된다.

소비자가 직접 권리 구제를 원하는 경우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를 활용할 수 있다.

3천만원 이하 소액 전자소송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결혼 서비스·여행 등 58개 주요 피해별 쟁점 사례와 사례 중심의 소장 작성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민생경제안심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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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간 필로폰 11.5t·야바 2억7천만정·케타민 5t 등 유통 혐의 태국인

국정원·법무부·경찰, 태국 정부 요청받아 전담팀 꾸리고 검거 작전

법무부 이민특조팀이 국제 마약조직에 대해 체포 절차를 집행하는 모습(왼쪽)과 태국 정부 호송단 5명이 검거된 마약 조직 총책을 이송하는 모습(오른쪽) [국가정보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지난 25년간 대규모 마약을 유통해온 국제 마약상을 우리 당국이 태국 정부 요청을 받고 국내에서 검거해 추방했다.

국가정보원은 7일 태국 마약통제청(ONCB)이 긴급히 검거를 요청해온 국제 마약조직 총책 태국인 T(43)씨를 법무부·경찰과 함께 서울 강남의 호텔에서 전날 붙잡아 이날 오전 태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ONCB에 따르면 T씨는 태국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25년간 필로폰 11.5t과 합성 마약인 야바 2억 7천100만정, 케타민 5t 등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은 이를 두고 "단일조직 유통량으로는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라며 "상상하기 힘들 정도"라고 설명했다.

T씨가 유통한 것으로 확인된 필로폰은 3억 8천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국내 시가 4조 6천억원)으로 지난해 국내 전체 필로폰 압수량 376kg의 30배에 달하며, 야바의 경우 지난해 국내 압수량 124kg의 732배가 넘는다고 국정원은 전했다.

케타민 유통량 역시 지난해 국내 압수량 140kg의 약 35배로, 1억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이번 검거는 한국과 태국 당국의 긴밀한 국제 공조를 통해 이뤄졌다.

태국 마약통제청 방콕 지부장이 국정원 국제범죄정보센터에 T씨의 한국 입국 사실을 전달해오면서 작전이 시작됐다. 정부는 태국의 협조 요청을 받은 직후인 지난달 28일 국정원, 법무부,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동선 추적에 나섰다.

이어 T씨가 제3국 여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강남에 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6일 오전 2시 검거에 성공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태국 정부는 T씨에 대해 지난 10년간 50회에 이르는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그는 단속망을 피해 가며 범죄 행각을 계속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마약통제청과 경찰 등이 그간 한국의 동남아발 마약 국내 유입 차단 및 스캠조직 색출 노력에 적극 협조해 온 만큼 정부도 이번 검거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평소 태국 마약통제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유기적인 공조 및 우리 정부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초대형 마약상을 신속하게 검거한 국제공조의 모범사례"라고 자평했다.

kimhyoj@yna.co.kr

20년 만에 공개된 '겔만 컬렉션', 2028년까지 스페인에서 장기 전시

문화계 "국보급 보물 해외로 보내는 건 국민 문화 권리 박탈"

[EPA=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멕시코 국립현대미술관(MAM).

평소와는 달리 미술관은 관람객들로 붐비고 있었다. 스페인어뿐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등 다양한 언어가 곳곳에서 들렸다. 관람객이 많고, 다양한 건 이른바 '겔만 컬렉션'이라고 불리는 프리다 칼로(1907∼1954)의 주요 작품이 전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 마음속의 디에고' '목걸이를 한 자화상' 등 칼로의 대표작을 대중에 공개하는 건 거의 20년 만의 일이어서 멕시코 문화계에서도 화제가 된 전시였다.

화려한 색채와 정형화되지 않은 형태의 그림으로, 많은 주목을 받은 칼로는 멕시코뿐 아니라 현대 미술계에서도 손꼽히는 빅스타다.

여기에 '국민 화가' 디에고 리베라와의 비극적 사랑까지 곁들여지면서 그의 작품은 커다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대표작 '내 마음속의 디에고' 같은 작품은 1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미술계는 추정한다.

이런 칼로 작품의 정수만 모은 게 '겔만 컬렉션'이다. 동유럽 출신 영화제작자이자 예술계의 큰손이었던 겔만 부부가 매입한 컬렉션으로, 칼로뿐 아니라 디에고 리베라, 호세 클레멘테 오로스코 등 멕시코 현대 거장의 작품을 총망라했다.

[EPA=연합뉴스]

그러나 겔만 컬렉션에 속한 칼로의 주요 작품을 오는 2028년까지 멕시코에서는 볼 수 없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7일 보도했다. 멕시코의 유력 가문인 잠브라노가(家)가 2023년 이 컬렉션을 매입한 후,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과 관리 계약을 체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겔만 컬렉션이 오는 7월 스페인 북부에서 개관하는 파로 산탄데르 박물관으로 옮겨져 전시된다.

이 소식에 멕시코 문화계는 발칵 뒤집혔다. 국보급 보물의 해외 유출 논란이 빚어지면서 예술가와 학자 등 380여명은 최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정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국보급 보물을 해외로 보내는 것은 멕시코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법 위반 논란도 거세다. 멕시코 법에 따르면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예술적 기념물'로 지정돼 해외 대여 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이번 계약은 2028년까지로 그 기한을 초과해 법망을 교묘히 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PA=연합뉴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최근 정례기자회견에서 "컬렉션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 대다수는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정부 측인 국립예술원도 "일시적 외출"이라며 2028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부 측의 날 선 발언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묘책에 근거한 건 아니다. 2028년 이후에도 칼로의 그림은 얼마든지 해외에서 전시될 수 있고, 이를 막을 방법도 현실적으로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정부의 직접 매입을 주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공립 교육과 의료, 사회 기반 시설에 투자할 자금도 부족한 멕시코 정부가 고가의 작품 컬렉션을 사들일 만한 형편이 없어서다.

미술계 전문가들은 겔만 컬렉션 전체 가치가 3억 달러(약 4천500억원)에서 5억 달러(약 7천500억원)로 추산한다. 특히 작년 11월 뉴욕 경매에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 '엘 수에뇨'(꿈)가 5천500만 달러(약 825억원)에 낙찰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 반출되는 70여 점의 실질 가치는 조 단위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겔만 컬렉션의 보험 가액은 10억달러(1조5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올스 미국 웰즐리대 교수는 그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정부가 구매하기에는 이미 늦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프리다 칼로 그림 한 점을 사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그 돈으로 노후한 박물관들을 수리하는 게 맞을까요."

buff27@yna.co.kr

국제사회도 한목소리로 비판…"매우 걱정스럽다"·"정당화 불가"

[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교황 레오 14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 종전 협상 과정 중 이란을 향해 "한 문명이 사라질 것"이라고 위협한 것을 두고 "진심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비판했다고 미국 CNN 방송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교황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 근교의 교황 별장 카스텔 간돌포에서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길에 취재진을 만나 이란 국민에 대한 위협과 관련, "국제법적 문제도 있지만 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도덕적 문제"라며 "모든 사람의 안녕을 위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지난 부활절 미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항상 폭력이 아닌 평화를 추구하고 전쟁, 특히 부당하고 계속 악화하며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증오, 분열, 파괴의 신호"라고 덧붙였다.

교황은 지난 2월 중동 전쟁이 시작된 후 여러 차례 전쟁 중단을 촉구하며 민간인 피해 등에 날 선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문명 소멸' 발언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우려를 표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이날 구테흐스 총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이란 관련 발언에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뒤자리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러한 발언들은 민족과 문명 전체가 정치적·군사적 결정의 결과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어떠한 군사적 목표도 한 사회의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파괴하거나 민간인에게 고의로 고통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으며, 호르무즈 해협 항해의 자유를 즉각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 "구테흐스 총장은 지도자들에게 파괴 대신 대화를 선택할 때 분쟁이 끝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고 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조속한 종전이 필요하다는 뜻도 밝혔다.

미르야나 스폴야릭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 "민간 시설과 핵시설을 향한 고의적 위협은 수사적이든 실제 행동이든 전쟁의 새로운 규범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제한 없는 전쟁은 법에 어긋나고 정당화될 수 없으며 비인도적이고 수많은 사람에게 파괴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끔찍하다"며 "민간인에게 공포와 테러를 조장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kiki@yna.co.kr

이란전쟁 보복 주도 카타이브 헤즈볼라에 납치…구금 대원 여럿과 맞교환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백나리 특파원 = 이라크 내 친(親)이란 민병대에 납치됐던 미국인 기자가 석방됐다.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 국적으로 중동에서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셸리 키틀슨(49)이 이라크에서 일주일간의 억류 끝에 7일(현지시간) 풀려났다.

키틀슨을 납치한 단체는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정예군인 쿠드스군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카타이브 헤즈볼라다.

키틀슨은 당국에 구금된 카타이브 헤즈볼라 조직원 여러 명의 석방을 조건으로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이라크 민병대 중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에 대한 보복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이라크와 인접 국가에 있는 미국 목표물을 겨냥해 거의 매일 로켓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다. 바그다드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미사일 공격 또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와 시리아의 미군 기지를 오래전부터 공격해 미국은 이미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2009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

카타이브 헤즈볼라는 키틀슨이 '이라크 내 민병대에 대한 정보를 미국 외교관에게 넘겼다'고 말하는 영상도 공개했다. 해당 영상은 심하게 편집된 상태여서 강요에 의해 제작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월 28일 미국이 대이란 전쟁을 개시한 이후 미국 언론인이 친이란 세력에 납치된 것은 처음이다.

바그다드에서 민간인 복장을 한 4명의 남성이 키틀슨을 납치했고 납치 다음날 구금 민병대원과 교환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카타이브 헤즈볼라가 이라크 당국에 보냈다.

키틀슨은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는 미국 국적의 프리랜서 기자로, 중동 지역을 취재해 여러 매체에 기고해왔다.

nari@yna.co.kr

친선관계 과시…"작년 10월 정상회담 합의 기초해 협조 발전"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9일 토 람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회담하고 환영 연회를 마련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2025.10.10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국가주석직을 겸임하게 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에게 축전을 보내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8일 김 위원장이 이날 축전에서 럼 서기장 겸 국가주석에게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동지적 인사"를 보냈다.

김 위원장은 "동지가 국가주석의 중책을 맡게 된 것은 국가의 발전과 번영,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성과적으로 이끌어온 동지에 대한 베트남 공산당과 전체 베트남 인민의 두터운 신임과 기대의 표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평양에서 있은 우리의 상봉에서 이룩된 합의 정신에 기초하여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양국 인민의 지향과 염원에 맞게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축전은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실렸다.

베트남 권력서열 1위인 럼 서기장은 전날 베트남 국회의 인준으로 서열 2위인 국가주석직도 겸임하게 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럼 서기장과 빈번히 축전을 주고받으며 친선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럼 서기장이 지난해 10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맞아 북한을 국빈 방문하고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양측은 협력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대'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

레 화이 쭝 베트남 외교장관은 지난달 23일 최선희 외무상에게 보낸 연임 축전에서 전통적 친선 관계를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자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kimhyoj@yna.co.kr

소총·권총 든 괴한 3명 중 2명은 체포…경관 2명 경상

현지 매체선 IS 연루설도…에르도안 "안보 훼손 용납못해"

(이스탄불=AP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낮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이스라엘총영사관 부근 총격 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됐다. 2026.4.8 photo@yna.co.kr

(이스탄불=연합뉴스) 김동호 특파원 =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 주재하는 이스라엘총영사관에서 총격 테러가 벌어졌다.

TRT하베르 방송,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15분께 이스탄불 베식타쉬 지역 번화가에 있는 이스라엘총영사관 건물 앞에 장총으로 무장한 괴한 3명이 차에서 내리더니 경비를 서던 경찰관들의 제지 명령을 무시하고 총을 쐈다.

괴한 3명은 중 1명은 총격전 끝에 현장에서 사살됐고, 나머지 2명은 부상을 입은 채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 2명이 경상을 입었다.

소셜미디어에 확산한 영상을 보면 총격범 중 한 명이 배낭을 메고 자동소총으로 보이는 무기를 장전한 뒤 달려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는 소총과 권총을 번갈아 쏘다가 군경에 제압당해 쓰러졌다.

이스라엘총영사관이 입주한 야피크레디플라자 건물은 이스탄불에서도 고층건물이 즐비한 번화가에 있다. 공격 대상이 총영사관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당시 총영사관 내에는 근무 중인 이스라엘 외교관이 없었다고 이스탄불 주정부는 설명했다. 최근 약 2년반 동안 이 공관은 거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총격범들은 이스탄불 인근 도시 이즈미트에서 렌트한 자동차를 타고 현장에 온 것으로 파악됐다. 사살된 이는 '종교를 악용하는' 테러조직에 연루됐고, 형제인 나머지 둘 중 한 명은 마약과 관련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스탄불=로이터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낮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이스라엘총영사관 부근 총격 현장에 경찰들이 출동해 용의자를 제압하고 있다. 2026.4.7 photo@yna.co.kr

일부 현지 언론은 총격범이 극단주의 테러조직 이슬람국가(IS)에 연관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작년 12월 이스탄불 인근 도시 얄로바에서 경찰과 IS 사이 총격전이 벌어져 총 9명이 숨졌다.

튀르키예 법무부는 검사 3명을 배정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또 총격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3명을 추가로 체포했다. 경찰이 총영사관 앞 뷔위크데레 대로 통행을 차단하면서 주변 지역에 한동안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이날 한 행사에서 "부상당한 경찰관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며 "우리는 테러와의 전쟁을 단호하게 계속할 것이며, 이런 도발로 국내 안보 분위기가 훼손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르하네틴 두란 대통령실 공보국장은 "이번 공격은 '테러 없는 튀르키예', '테러 없는 지역'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결코 꺾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이스탄불 주재 영사관에 대한 테러 공격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신속히 대응해 이를 저지한 튀르키예 보안당국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2023년 10월 가자지구 전쟁이 발발한 뒤 이스라엘과 튀르키예 관계가 악화하자 이스라엘 외무부는 현지에 상주하던 공관 직원들을 철수시킨 바 있다. 튀르키예 당국은 이후로도 총영사관 주변에 경비 인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왔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스라엘을 습격하며 가자지구 전쟁을 일으킨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두둔하며 중동 이슬람 세력을 옹호하는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스탄불=AP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낮 튀르키예 이스탄불 주재 이스라엘총영사관 부근 총격 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됐다. 2026.4.8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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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에서만 51명 사망…각종 사건·사고 잇달아

[AFP=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라틴아메리카 최대 명절인 부활절 연휴 기간(Semana Santa)에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로 중앙아메리카에서만 200명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국가별로는 온두라스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온두라스 당국에 따르면 교통사고 35명, 익사 16명 등 51명이 목숨을 잃어 작년(21명)과 견줘 사망자가 2배 이상 급증했다.

코스타리카에서도 49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21명이 교통사고, 9명은 강력 사건으로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과테말라와 니카라과에선 각각 42명, 엘살바도르에선 39명이 각종 사건·사고로 숨졌다. 주요 사망 원인으로는 음주운전 및 과속, 오토바이 안전사고 등이 꼽혔다.

이번 연휴 기간은 한국의 설이나 추석처럼 대규모 '민족 대이동'이 발생하면서 관광지를 중심으로 인명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니카라과의 경우 주요 관광지에만 580만명이 몰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인포바에는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사망자 수가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특히 온두라스와 니카라과의 인명 피해 증가세가 뚜렷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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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발생 2건 사망사건에 "이스라엘 전차 포격·헤즈볼라 급조폭발물 탓"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뉴욕=연합뉴스) 김연숙 특파원 = 지난달 레바논에서 발생한 유엔 평화유지군(UNIFIL) 대원 3명의 사망 사건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양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모두에 책임이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왔다.

유엔은 한 건은 이스라엘 전차의 포격, 한 건은 헤즈볼라가 설치한 급조폭발물(IED)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3월 29일과 30일 잇따라 발생한 사건의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29일 UNIFIL 주둔지 인근에서 발생한 폭발로 인해 인도네시아 출신 대원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이튿날에는 같은 부대 소속 대원 2명이 차량 폭발 사고로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3월 29일 사망 사건과 관련, 현장 분석과 증거에 기초해 볼 때 이스라엘군(IDF)의 메르카바 전차가 동쪽으로 발사한 주포탄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 사건은 헤즈볼라가 설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IED가 폭발하며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뒤자리크 대변인은 "사건 전모와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관련 당사국과의 협의를 포함한 전면적인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며 "조사위원회가 소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관련 당사국에 가해자에 대한 자국 사법당국의 조사 및 기소를 통해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평화유지군에 대한 범죄에 형사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사고 직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모두 즉각 "우리 소행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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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표 등 5명 입건, '2.5층' 불법 공사 업체 압수수색

공장 층마다 불법증축 드러나…증축 공간엔 절삭유 통 가득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23일 오전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에서 화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6.3.23 psykims@yna.co.kr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강수환 기자 = 7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 화재 사고 원인을 수사하는 경찰이 이 회사 대표이사 등을 입건했다.

대전경찰청은 7일 안전공업과 협력·하청업체 관계자, 관련 공무원 등 107명을 조사했으며 이 가운데 손주환 대표 등 회사 관계자 5명의 신분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임원 3명과 소방·안전 분야 팀장급 직원 2명이다.

손씨 등은 공장 내 안전을 확보할 의무를 소홀히 해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를 초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된 '2.5층' 불법 복층 공사를 진행한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전날 진행했다.

경찰은 업체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와 업무 자료 등을 압수해 현재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 누군가에 의해 꺼진 화재경보기

화재 발생 당시 이 공장 경보기는 울리다가 금세 꺼졌다. 경찰은 화재경보기 버튼을 누군가 조작해 끈 것으로 보고 있다.

불이 나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감지기 위치를 확인해 실제 해당 위치에서 화재가 발생했는지 확인한 뒤 이상이 없을 경우 경보기를 끄는 게 정상 절차다.

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공장 화재경보기에 붙어있던 메모에는 경보기를 끄는 방법만 명시돼 있었다. 경보기를 끄기 전 화재 확인 절차가 무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이 판단하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경보가 울렸다는 것은 화재경보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는 건데, 도중에 꺼지는 것은 시스템상 불가능하다"며 "누군가 조작해야만 (꺼지는 게)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경보기는 본관 2층 통신실에 별도로 설치돼 있는데, 경찰은 사무 관리자가 경보음이 울린 직후 경보기에 최초로 접근한 점을 확인했다.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24일 대전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안전공업 주식회사 2일 차 감식에 나선 소방 당국 관계자들이 불에 탄 건물 안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6.3.24 coolee@yna.co.kr

현장 감식 과정에서 경보기의 4개 버튼이 모두 꺼져 있던 점도 파악됐다.

이 사무 관리자는 경찰 조사에서 "화재경보기에서 어떤 버튼을 눌렀는데 경보기를 끈 게 아니라 다른 버튼을 조작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경찰은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 공장 층마다 복층 불법증축…소방시설도 없어

이번 화재로 사망한 14명 중 9명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2.5층'의 복층 구조에 갇혀 목숨을 잃었다. 2015년 하반기 불법 증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공장 2층과 3층에 위치한 '2.5층'과 같은 불법 증축 공간은 층마다 설치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설비라인이 있던 공장 1층에도 불법 증축 공간을 만들어 절삭유 팬트리로 활용했다는 내부 진술을 확보했고, 증축 공사 내역도 이와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당한 건축 허가를 거쳐 제대로 증축했다면 다양한 소방시설이 설치됐겠지만 소화기, 유도등, 감지기를 제외하고는 완강기는 물론 제대로 된 소방시설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경찰은 이런 부분도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표이사인 손씨는 나트륨 정제소를 허가 없이 운영한 부분이나 공장 층마다 불법 증축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공장 철거 이후 합동감식을 진행할 계획인데. 안전진단이 끝나면 옥상부터 순차적으로 건물을 드러낸 뒤 발화지점인 1층을 살펴볼 예정이다.

14명 사망, 60명 부상이라는 참사를 초래한 이 화재는 지난달 20일 오후 1시 17분께 대전 대덕구 문평동 자동차 부품 공장인 안전공업에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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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글래스윙' 출범…"미토스, 보안취약점 발견에 대부분 인간 능가"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이 주요 거대 기술기업들과 손잡고 사이버 보안 협업을 위해 최신 AI 모델을 우선 제공하기로 했다.

앤트로픽은 주요 기술기업과 사이버 보안을 위한 공동 계획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구성하고 아직 일반에 출시되지 않은 최고급 모델 '미토스'(Mythos)의 미리보기(프리뷰)판을 먼저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프로젝트 글래스윙은 투명한 날개를 가진 유리날개나비(Glasswing)와 같이 눈에 띄지 않는 보안 취약점을 찾아 해결하자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이 공동 계획에는 아마존웹서비스(AWS), 애플, 브로드컴, 시스코, 구글, 리눅스재단,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팔로알토 등 기술·보안 기업은 물론 JP모건체이스 등 금융기업도 초기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외에도 주요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관 40곳 이상에 미토스 접근권을 제공한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 있어 최고숙련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을 능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이버 보안 취약점 재현 성능지표(벤치마크)인 '사이버짐' 평가에서 미토스 미리보기판의 점수는 83.1%를 기록해, 앤트로픽의 기존 최상위 모델인 '오퍼스 4.6'의 66.6%를 상당한 격차로 뛰어넘었다.

미토스는 코딩 관련 여러 성능지표와 추론 관련 지표, 정보 검색 능력 등 지표에서 대부분 오퍼스 4.6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분야별 박사급 전문가 수준의 문제를 모은 '인류의 마지막 시험'(HLE) 점수는 AI 모델 최초로 50%의 벽을 넘어 56.8%(도구 미사용 기준)를 기록했다.

오퍼스 4.6의 HLE 점수는 40%였고,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구글의 '제미나이3 딥싱크'는 48.4%였다.

앤트로픽은 이 같은 AI 기술이 널리 보급되면 해커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 지키는 쪽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주요 기술·보안기업에 방어 목적으로 먼저 제공한다고 부연했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것(AI)을 잘못 취급할 때의 위험성은 명백하지만 잘만 다룰 수 있다면 AI 기반 사이버 역량이 등장하기 전보다 근본적으로 더 안전한 인터넷과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진짜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앤트로픽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최대 1억 달러 규모의 모델 사용권을 제공하고, 개방형(오픈소스) 보안 단체들에는 이와 별도로 총 400만 달러를 기부할 계획이다.

앤트로픽은 "미토스 미리보기판을 일반에 공개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토스 수준의 모델들 대규모로 안전하게 배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앤트로픽은 미토스의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 미 정부 당국자들과도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앤트로픽은 "이와 같은 사이버 역량의 등장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AI 기술 분야에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라며 "이러한 과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주(州)·연방 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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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소송서 직원들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 파기환송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 지급돼야 임금 인정"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2월 현대해상 전·현직 근로자 400여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해상은 2003년부터 2018년까지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근로자들에게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왔다. 이에 원고들은 경영성과급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해달라며 2019년 6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늘어나는 셈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금품을 뜻한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할 때는 금품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1, 2심은 현대해상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경영성과급이 현대해상의 경영실적에 따라 매년 한 차례씩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관행이 형성돼 있어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 제공과도 밀접하게 관련돼있다는 게 1, 2심 판단이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현대해상의 경영성과급에 대해 "노동 관행에 의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임금규정 등 취업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지급기준의 구체적 내용도 여러 차례 변경되는 등 회사가 경영 상황에 따라 언제든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경영성과급의 근거가 된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는 근로 제공 외에 자기자본 또는 타인자본의 규모, 시장 상황, 경영 판단 등 다른 요인들이 합쳐진 결과물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이 연간 상여기준 대비 0∼716.453%까지 큰 폭으로 변동한 점도 근거가 됐다.

그러면서 "결국 피고(현대해상)가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몫이라서가 아니라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 근무 의욕 고취, 근로복지의 차원에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판단에 관해 같은 법리를 토대로 판단하면서도 회사별로 성과급의 내용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올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는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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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서는 박민식 뛰는 가운데 한동훈도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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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 선언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부산 북갑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 미래기획 수석비서관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전 의원 지역구인 민주당 부산 북갑 지역위원회에서는 전 의원이 자신의 후임으로 구덕고 후배인 하 수석을 여러 차례 지목함에 따라 하 수석이 보선 출마를 선언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이 지난 2일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재차 지역구 후임으로 하 수석을 지명한 데다 그동안 부산 보선 차출설에 선을 그어오던 하 수석도 최근엔 출마 가능성을 열어 놓는 발언을 해 보선 등판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여권에서 부산 북갑 보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인물은 하 수석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정명희 전 북구청장,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 등 4명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김 전 지사의 경우 부산 북갑에 연고가 없어 이번 보선보다 2년 뒤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정 전 구청장도 북구청장 후보로 확정돼 뛰고 있는 만큼 국회의원 보선 후보로 나서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구 일부 지역을 지역구로 둔 노 전 시의원은 "전 의원이 이달 30일 직전 의원직을 사퇴한다고 가정하면 물리적으로 후보자 등록 기간인 다음 달 14일∼15일에 맞춰 경선을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을 한다면 하 수석이 유력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 수석이 보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전 의원의 선거조직이 그대로 하 수석에게 갈 것"이라며 "하 수석이 보선에 나설 결심을 한다면 저뿐만 아니라 지역 민주당 당원들도 열심히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하 수석이 보선에 출마할 경우 여야 대결 구도가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야권에서는 박민식 전 의원이 표밭 다지기에 나선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발전특별법을 두고 대통령을 비난하는 등 이 지역 보선 출마를 위한 몸풀기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한 여권 정치인은 "하 수석이 민주당 후보로 나설 경우 한동훈 전 대표의 북갑 출마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다자 구도가 형성될 경우 야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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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업체가 95%…물류비·원자잿값 급등에 "대책 절실"

[한국산업단지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에서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을 제조하는 한 2차 협력업체는 최근 중동 사태 여파를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다.

반제품을 실어 나르는 5t 화물차 유류비는 한 달에 대당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치솟았다. 상황에 따라 3∼4대의 차량을 운행 중이라 매달 기름값만 1천만원을 넘긴다.

원자재 수급 상황도 나빠지고 있다. 원청이 직접 구매해 제공하는 유상사급 품목은 그나마 사정이 낫지만, 협력업체가 직접 조달해야 하는 원자재는 방파제가 없다.

중동발 사태로 원유와 나프타 등 기초 원료 단가가 치솟고 해상 물류망이 막히면서 이를 원료로 한 폴리카보네이트(PC)나 나일론 등 특수 수지는 단가가 40% 이상 폭등하며 수급난이 이어지고 있다.

2차 협력업체 대표 A씨는 "물류비와 인건비가 상승해도 2·3차 협력업체는 원가 인상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고스란히 적자로 떠안는 구조"라며 "이달 말까지 사태가 이어져 협력업체 한 곳이라도 납품이 안 되면 원청 생산 라인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중동발 사태가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인천지역 국가산업단지에는 찬 바람이 불고 있다.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칼바람'을 체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자금 동원력이 낮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워 대외 변수에 따른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요 국가산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남동산단에서 가동 중인 업체 7천550곳 가운데 50인 미만 업체는 7천273곳(96.3%)에 달했다.

부평산단은 1천464개 가동 업체 중 1천413곳(96.5%)이, 주안산단은원자잿값 1천169개 가동 업체 중 1천121곳(95.8%)이 50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게다가 이들 소규모 업체의 공장 가동률은 이미 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50인 미만 업체의 가동률은 남동산단 74.5%, 부평산단 75%, 주안산단 62.9%에 불과했다. 반면 300인 이상 업체의 가동률은 남동산단 91.8%, 부평산단 87.3%, 주안산단 98.5%로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영세한 협력업체들은 원가 부담 압박에 대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1년 조사한 납품 단가 반영 실태에 따르면 원가 상승분을 납품 대금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45.8%에 달했다.

단가 인상을 요구하지 못한 주된 이유로는 '거래 단절 등 불이익 우려' 등이 꼽혔다.

최근 인천상공회의소에 중동 사태 애로사항을 전달한 자동차·부품 업체는 "기계유 가격과 물류비 인상에 따라 부자재 수급부터 납품까지 전 과정에서 비용이 급증했다"고 토로했다.

인천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대외 악재가 닥칠 때마다 영세 중소 제조업체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소 3개월분 고정비라도 저금리로 융통해주거나 전기요금을 감면해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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